중국에서 VPN 사용은 합법인가요?
‘예’ 또는 ‘아니요’로 깔끔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국경을 넘는 VPN 서비스가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며, 이 규정은 주로 승인 없이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외국인 방문자들은 매일 중국에서 VPN을 쓰고 있고, 그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저희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찰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의 내용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은 중국 본토에서 나가는 국제 인터넷 연결이 국가의 승인을 받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2017년 1월 공업정보화부는 승인받지 않은 국경 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정비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VPN과 전용선 사업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후반 Apple은 중국 본토 App Store에서 VPN 앱을 삭제했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된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은 국영 통신사로부터 허가받은 국제 전용선을 임차할 수 있으며,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사무실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여행자가 구매하는 종류의 소비자용 VPN 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받은 대상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례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허가 없이 VPN 서비스를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들은 벌금을 물었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경찰의 공지와 언론 보도에는 중국 내 개인 이용자가 1990년대 규정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흔한지는 당국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계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출장자가 자신의 이메일이나 메신저에 접속하려고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고 보도된 사례는 저희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런 보도가 없다는 것은 관찰일 뿐입니다. 법적 보호가 아니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하는 것
- —VPN을 쓴다고 해서 무엇이 합법인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불법인 행위는 VPN을 쓰든 안 쓰든 불법입니다
- —회사에서 업무용 VPN을 제공하거나 중국 출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세요
- —민감한 분야의 일(언론, 법률 업무, 정치적 주제의 연구)을 한다면 VPN 업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보안팀이나 법무팀에 출국 전에 조언을 구하세요
- —홍콩과 마카오는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이 본토처럼 필터링되지 않습니다
- —법률과 집행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출국이 가까워지면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국 정부가 제공하는 중국 여행 안내가 무난한 출발점입니다
저희의 입장
저희는 VPN을 판매하는 회사이니 이 글도 그 점을 감안해서 읽어 주세요. 안심시키기보다 정확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여기에 적힌 어떤 내용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이번 여행에 중요하다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그래도 VPN을 가져가기로 했다면 실무적인 내용은 중국 가기 전 인터넷 준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머무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다르며, 중국 장기 체류를 위한 VPN에서 다룹니다. 요금제는 요금제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객이 중국에서 VPN을 쓰는 것은 불법인가요? 중국 규정은 VPN 서비스가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며, 주로 무허가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저희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다만 방문자를 위한 공식적인 예외 규정은 없으며,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VPN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허가 VPN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운영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고 일부는 징역형을 받았으며, 중국 내 개인 이용자가 경고나 소액의 벌금을 받았다는 공개 보도도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중국 App Store에서 VPN 앱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Apple은 2017년에 중국 본토 App Store에서 VPN 앱을 삭제했습니다.